청약 당첨 취소 5만4천 명, 사유 1위는 '무주택기간 계산 오류'

청약에 당첨되고도 자격 요건을 잘못 적어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최근 5년여 동안 5만4천 명을 넘었어요. 가장 많이 틀린 항목이 무주택기간 계산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응이 뜨거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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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15명 중 1명꼴

한국부동산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일반분양 단지 당첨자는 79만8,476명이었어요. 이 가운데 5만4,086명(6.77%)이 사업주체의 사후 적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됐어요. 당첨자 15명 중 1명꼴이에요.

가장 많이 틀린 건 무주택기간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집계된 부적격 사유를 보면 본인·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잘못 산정한 경우가 4,603건(21.9%)으로 가장 많았어요. 세대원이 집을 소유한 경우가 4,190건(20.0%), 거주지역을 잘못 선택한 경우가 2,325건(11.1%)으로 뒤를 이었어요. 본인 주택 소유(1,597건), 부양가족 수 오류(1,140건), 세대주 자격 오류(1,076건), 소득 기준 초과(1,042건)도 있었어요.

청약홈은 행정 정보를 화면에 보여 주지만, 자격 항목은 신청자가 직접 확인하고 입력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계산이나 입력 실수가 그대로 당첨 취소로 이어져요.

무주택기간은 이렇게 계산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해요.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해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그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여러 번이면 가장 최근 처분일)부터 다시 계산해요. 단지마다 모집공고에 세부 기준이 있으니 신청 전에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는 게 좋아요.

취소되면 다른 청약도 막혀요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당첨일부터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어요.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 그 밖의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이에요.

부적격률은 절반으로 줄었어요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8월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작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한부모가족 정보를 청약홈에 차례로 연계했어요. 그 결과 부적격률은 2021년 8.85%(2만1,221명)에서 올해 8월 4.01%(2,535명)로 낮아졌어요. 올해 11월에는 병적증명서, 2027년 이후에는 등기부등본까지 연계하고, 신청자가 입력한 값을 행정 정보와 실시간으로 맞춰 보는 기능도 만들 계획이에요.

실제 자격 판단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참고 자료

• 서울신문, "[단독] '내 집 마련 꿈 와르르'…청약 당첨 취소 5.4만명, '무주택기간 계산 오류' 최다" (2026.10.15)
• 뉴스토마토, "'당첨됐는데 취소?'…단순 착오 청약 탈락 5년새 5.4만명" (2026.10.15)
• 한국경제, "'신뢰성 논란' 주간 집값 통계…공표기간 등 개편안 예고"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 사진: Vincent van Zeijst, "South Korea, Incheon, Songdo" 연작,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사진: kallerna, "Daechi Dongbo Centreville Apartment Complex 1",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사진: Ox1997cow, "Wide view of Nowon-gu Apartment buildings",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 사진: Venttu, "Jangmi Apartment, night view",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 사진: Kys951, "UnderConstruction-Apt",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