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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한학자 총재 보석 취소…하루 왕복 100㎞가 부른 결과

법원이 병원 거주 조건을 어기고 가평 천정궁을 오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어요.

서울고등법원 청사 외관과 법의 상징 조각상
서울고등법원 청사 외관과 법의 상징 조각상

법원이 11월 3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어요. 지난 10월 19일 병원 치료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지 15일 만이고, 한 총재는 다시 수감되게 됐어요. 지정된 거주지인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의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결정적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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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청사 외관
  • 법정 책상 위의 법봉과 법률 서적
  • 대한민국 대법원 청사
  • 서울아산병원 병원 건물과 가평 청평호 일대
  • 법원 복도와 재판정 내부

보석 허가 15일 만의 취소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이날 한 총재의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2억원도 몰취했어요. 재판부가 든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2호와 제5호예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했을 때 보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에요.

보석 허가 당시 조건은 서울아산병원을 거주지로 제한하는 것이었어요.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을 제외한 사람과는 일절 접촉하지 말라는 조건도 함께 붙었어요.

천정궁 외출이 부른 보석취소 심문

한 총재가 보석 기간 병원을 벗어나 가평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확인되자, 재판부는 11월 2일 보석 취소 심문을 열었어요. 김건희 특검은 "거동이 불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병보석을 받았는데 하루에 왕복 100㎞를 수시로 오갈 수 있다면 병보석의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어요.

한 총재 측은 천정궁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건 위반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주거 제한은 인식했지만 외출까지 금지된 것으로는 이해하지 못했고, 사실상 외출할 수 있는 곳이 천정궁뿐이어서 낮 시간에 쉬다 돌아온 것이라는 설명이에요.

정치자금 혐의와 남은 재판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어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이어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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