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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장 가액 비우면 분실·파손 배상은 최대 50만 원

택배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적지 않으면 분실·파손 때 배상 한도가 최대 50만 원이에요. 14일 통지 기한과 30일 안에 먼저 배상받는 조건을 정리했어요.

계단 위에서 찌그러진 택배 상자 사진. 소비, 운송장 가액 비우면 배상 최대 50만 원. 파손·분실은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통지
계단 위에서 찌그러진 택배 상자 사진. 소비, 운송장 가액 비우면 배상 최대 50만 원. 파손·분실은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통지

택배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적지 않으면 상자가 300만 원짜리여도 분실·파손 때 택배사가 물어주는 돈은 최대 50만 원이에요. 지난해 국내 택배 물동량은 64억 1,773만 개로 처음 60억 개를 넘었고, 올해 8월 택배 상담은 전년 같은 달보다 32.9% 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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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지. 계단 위에서 찌그러진 택배 상자 사진. 소비, 운송장 가액 비우면 배상 최대 50만 원. 파손·분실은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통지.
  • 01 택배 물량. 두 사람이 택배 상자를 건네는 사진. 지난해 택배 64억 1,773만 개. 올해 상반기 전년보다 약 7% 증가, 8월 택배 상담 전년 동월 대비 32.9% 증가. 역대 처음 60억 개 돌파.
  • 02 배상 한도. 우체국 택배 접수 공간 사진. 가액 칸 비우면 한도 50만 원. 가액을 적으면 적은 금액 기준, 미기재 시 최고 50만 원, 한 포장 300만 원 초과 시 접수 거절 가능. 택배사 고의·중과실이면 한도 없이 전액 배상.
  • 03 통지 기한. 현관 앞 택배 상자 사진. 파손·일부 분실은 14일 안에 통지. 물건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알리지 않으면 배상 책임 소멸, 포장 상태와 파손 부위를 원형 그대로 촬영, 운송장은 배송 완료 때까지 보관.
  • 04 배상 시기. 와인병을 포장하는 손 사진. 증빙 내면 30일 안에 먼저 배상. 서류 제출일부터 30일, 전부 분실·지연 청구권은 수령일부터 1년, 배송 지연 배상은 하루 운임 50%에 최대 200%.
  • 05 명절 배상. 상자를 들어 올리는 손 사진. 명절 택배 상담 9,548건, 배상은 265건. 최근 5년 명절 상담 9,548건, 정식 피해구제 641건, 금전 배상 265건(2.8%).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택배 특별 배송 관리 운영.

가액 칸이 배상 한도를 정해요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은 물건이 없어지거나 망가졌을 때 택배사가 자기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요. 운송장에 가격을 적었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따지고, 적지 않았으면 배상 한도는 최고 50만 원이에요. 영수증이 있어도 운송장에 값을 쓰지 않았다면 택배사는 약관을 들어 그 이상 지급을 거부해요. 택배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드러나면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을 배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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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품은 가액을 적으면 할증이 붙어요

가액을 적으면 고가품은 할증 운임이 붙고, 한 포장 가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택배사가 접수 자체를 거절할 수 있어요. 편의점 반값택배는 접수할 수 있는 물품 가액이 50만 원까지이고, 30만 원을 넘기면 고가 할증 500원이 붙어요.

파손은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알려요

일부가 없어지거나 망가진 경우 물건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택배사에 알리지 않으면 배상 책임이 사라져요. 한국소비자원은 포장 상태와 파손 부위를 원형 그대로 찍어 둔 사진이 없으면 배상을 거부당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운송장을 배송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라고 권고해요.

증빙을 내면 30일 안에 먼저 배상해요

소비자가 손해 입증 서류를 내면 택배사는 제출일부터 30일 안에 먼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해요. 전부 분실이나 지연에 대한 청구권은 받은 날부터 1년이면 사라지지만, 택배사가 훼손을 알고도 숨긴 채 넘겼다면 5년으로 늘어나요. 늦게 온 택배도 배상 대상이에요. 지연된 날짜에 운임의 50%를 곱해 계산하고 운임의 200%까지 받아요.

명절 상담 9,548건 가운데 배상은 265건

한국소비자원 자료로는 최근 5년 명절 기간 택배 상담이 9,548건이고, 정식 피해구제로 넘어간 건 641건이었어요. 금전 배상으로 끝난 건 265건으로 2.8%예요. 상담 사유는 배송 지연 등 계약불이행이 4,503건(47.2%)으로 가장 많았어요. 11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시작되고 국토교통부의 하반기 택배 특별 배송 관리 기간도 함께 운영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