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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호르무즈 650㎞ 앞까지…초계기까지 보내는 이유

국방부가 청해부대 임무 구역을 오만 남부 외해까지 넓히고 P-8A 포세이돈과 EOD팀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에요.

표지 이미지: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만 일대 지도를 배경으로 한 카드
표지 이미지: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만 일대 지도를 배경으로 한 카드

국방부가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기존 아덴만에서 오만 남부 외해까지 넓히는 내용의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에요. 11월 5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이 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돼요. 임무 구역이 넓어지는 만큼 초계기와 인력도 함께 늘어나요.

카드뉴스로 먼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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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지: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만이 보이는 위성 지도
  • 오만 두큼항 인근 해안 전경
  • 해상 초계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 해상초계기
  • 항해 중인 해군 구축함
  • 국회 본회의장 내부 전경

작전 구역, 아덴만에서 오만 남부 외해로

청해부대는 그동안 아덴만에서 상선 보호와 국민 보호 임무를 수행해 왔어요. 이번 수정 동의안으로 활동 반경이 오만 남부 외해, 곧 오만 두큼항 남단까지 넓어져요. 두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직선거리는 약 650㎞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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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해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1대와 무인잠수정(UUV)·무인수상정(USV)·수중무인탐사기(ROV) 등 무인 소해전력, 이를 운용할 EOD(폭발물처리)팀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어요. 파견 인력은 지휘부를 포함해 EOD 30명, 조종사를 비롯한 초계기 운용 인력 45명 등 75명이 늘어 총 395명 수준이 돼요.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 활동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데 대응한 보강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에요.

'우회 파병' 논란…군은 '전쟁 불개입'

임무 구역이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워지면서 우회 파병 논란도 다시 붙었어요. 진보당은 11월 5일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를 빠져나온 선박이 곧바로 마주하는 바다가 오만만이라며 꼼수 파병이라고 비판했어요.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11월 4일 기자회견에서 초계기가 수집한 정보가 군사작전에 활용될 가능성을 지적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작전 지역이 호르무즈 해협까지 가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신다윗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회 파병 여부를 실질적 임무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고,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제사회가 우회 파병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어요.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청해부대 임무가 전쟁에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이뤄진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이란을 비롯한 주요국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청해부대 지휘권은 우리 군 합참의장이 가져요.

참고 자료